부동산29 부동산 기본지식(부동산이란?) 1. 부동산이란? 우리나라에서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99조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법률상 가장 큰 실익(실제 이익/실리)은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 공시방법에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매매는 매매대금 지급(돈)과 부동산 점유가 옮겨졌더라도(이전) 반드시 등기가 이루어져야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산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돈), 점유만 이전받으면 법률적으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 중인 건물은 현재 건물로써 사용이 가능하냐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되고, 선박이나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장비 등등은 등기나 등록 여부에 따라 준 부동산과 동산으로 .. 2022. 10. 6. 이전 1 ···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