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0 부동산 기본지식(권리/등기부) 1. 권리의 의미(가치) 권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권리자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지위 혹은 법률상 힘이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을 권리자, 반대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의무자라 한다. 권리는 크게 채권과 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한다. 반대로 물권이란 사람과 물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다.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이 대표적이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물권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된다.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만 인정되고, 당사자가 그.. 2022. 10. 6. 부동산 기본지식(부동산이란?) 1. 부동산이란? 우리나라에서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99조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법률상 가장 큰 실익(실제 이익/실리)은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 공시방법에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매매는 매매대금 지급(돈)과 부동산 점유가 옮겨졌더라도(이전) 반드시 등기가 이루어져야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산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돈), 점유만 이전받으면 법률적으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 중인 건물은 현재 건물로써 사용이 가능하냐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되고, 선박이나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장비 등등은 등기나 등록 여부에 따라 준 부동산과 동산으로 .. 2022. 10. 6.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