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권1 부동산 기본지식(등기부 권리 1편) 1. 지상권 지상권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용 가치를 지배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민법 제270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채권(사람과 사람 사이 발생하는 권리)을 기초로 하는 임차권과 물권(사람과 물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을 기초로 하는 지상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임대인(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준 사람)에게 토지 사용 및 수익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와 반대로 지상권은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이다. 지상권 이외에는 구분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도 있다. 구분지상권은 등기해야 성립하지만 나머지 권리는 등기를 필요로 하라고 하.. 2022.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